음주운전 벌금 기준 총정리 (2025 개정 기준)
음주운전 벌금 기준, 벌금 조회, 분할 납부, 통지서, 전과기록까지 2025년 변경사항 정리! 교통민원24·법원 전자납부센터를 통해 빠르게 확인하세요.
🚨 2025년 음주운전 벌금 기준 (행정처분 포함)
| 혈중알코올농도 | 행정처분 | 벌금 범위 | 징역 가능성 |
|---|---|---|---|
| 0.03~0.08% | 면허정지 100일 | ~500만 원 이하 | 1년 이하 징역 가능 |
| 0.08~0.20% | 면허취소 1년 | 500만~1,000만 원 | 2년 이하 징역 |
| 0.20% 이상 | 면허취소 2년 | 1,000만~2,000만 원 | 5년 이하 징역 |
| 측정 거부 | 면허취소 1년 | 최대 2,000만 원 | 최대 5년 |
🚨 사고 발생 시 민형사 책임, 보험 할증, 면허 재취득 제한까지 발생합니다.
📋 벌금 납부는 어떻게?
- 온라인 납부 가능
👉 이파인 바로가기
👉 법원 전자납부센터 이동 - 오프라인 납부: 고지서 지참 후 은행 현금 납부 (신분증 필요)
- 카드 결제 가능 / 납부 후 실시간 확인 가능
- 납부 지연 시 연체료 발생
🔄 분할 납부 가능한 사람은?
벌금이 고액일 경우,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관할 검찰청에 직접 서면 청구 가능:
- 기초생활수급자
- 부양가족 있는 저소득자
- 장애인
- 개인회생자
✔ 분할 납부는 최대 12개월까지 가능하며, 납부 능력·전과 여부 등 심사 후 승인됩니다.
🔍 음주운전 벌금 조회 방법 (3단계)
- 교통법규 위반 내역 조회
👉이파인 조회 시스템
본인 인증 후 위반내역 및 납부 계좌 확인 - 형사사건 벌금 조회 (재판 포함)
👉대법원 전자납부센터
이름 또는 사건번호로 벌금 및 납부 이력 확인 가능 - 민원포털 통합조회
정부24 또는 경찰청 민원포털에서 교통·형사·행정처분 정보 종합 확인 가능
🛑 음주운전 전과기록, 언제까지 남나?
- 벌금형도 형사처벌 기록으로 남음
- 최대 5년 이상 보존, 취업·공무원시험·비자발급 시 불이익
- 재범 시 가중처벌, 면허취득 제한 및 징역 확률 상승
👉 관련 법령 보기
👉도로교통법 제93조 확인하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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❓ 자주 묻는 질문 (FAQ)
Q1. 벌금 고지서는 언제 오나요?
A. 보통 2~4주 내 도착, 이파인에서 먼저 확인 가능
Q2. 고지서 잃어버리면?
A. 법원 납부센터에서 재출력 가능
Q3. 분할 납부는 누구나 되나요?
A. 생계형 저소득자만 검찰청 심사 후 허용
Q4. 초범도 형사기록 되나요?
A. 네, 벌금형도 전과기록 남습니다
Q5. 벌금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?
A. 노역형 전환될 수 있습니다 (벌금 10만원 = 노역 1일 기준)
✅ 마무리 요약
- 음주운전 벌금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+ 위반횟수로 결정
- 이파인/법원 시스템으로 조회 후 납부는 즉시 진행 권장
- 고액 벌금은 분할 납부 가능, 단 조건 심사 필요
- 전과기록·형사처벌 등 사회적 불이익 큼